건강보험공단 20년 근무경력, 고양시.파주시 관할 방문요양센터
→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 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참고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참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 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요금안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 1급 : 2,069,900원 , → 2급 : 1,869,600원
→ 3급 : 1,455,800원 , → 4급 : 1,341,800원
→ 5급 : 1,151,600원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95점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이상 95점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이상 75점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이상 60점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45점이상 51점미만)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인지등급 (치매인지등급) : 45점미만 중 경증치매인 분

⊙ 등급[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신체기능(12항목) : 옷벗고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 인지기능(7항목) : 단기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불인지

→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서성거리, 안절부절못함, 물건망가트리기, 환각,환청, 길을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나가려함, 대/소변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없거나 부적절한행동

→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우측하지,좌측상지,좌측하지 /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및수지관절,고관절,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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